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3.5% 인상…국토부 중재로 극적 타결

입력 2023-12-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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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비센터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 정비센터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3.5%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2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20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올해 대비 3.5% 인상하기로 보험-정비 업계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정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보험업계 5인, 정비업계 5인, 공익대표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정비공임 협의는 수십 년간 보험-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올해도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컸다. 정비 업계는 최초 6.6%에서 최종 4.0% 인상안을 제시했고 보험 업계는 최초 동결에서 최종 1.7% 인상안을 제시했다.

업계 간 논의가 장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상정해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표결에 따른 갈등 심화를 피하고자 두 업계에서 협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자동차보험 지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정비요금 인상 폭이 커지면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하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은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및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두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합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두 업계의 대승적인 상생 의지로 정비공임이 합의됐다”며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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