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차기 법무장관은 정치지망생 아니길

입력 2023-12-04 06:00 수정 2023-12-0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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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총선 히든카드가 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지금의 여권에 그렇다 할 인물이 없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여당 내 한 장관의 존재감이 상당하다. 물론 한 장관의 거침없는 언변도 한몫했다.

한 장관의 정치 행보는 자연스러웠다. 공개 석상에서 제1야당을 향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비판하거나 당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모습은 국무위원이라기보다는 정치인 그 자체에 가까웠다.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법무부는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때문이다. 야권 주요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당은 한 장관과 검찰을 공격했다. 한 장관에게 ‘건방진 놈’ ‘어린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야당은 한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왔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한 장관의 몸값만 올렸다는 평가다.

그렇게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는 정쟁의 대상이 됐다. 물론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익숙하다. 지난 정부는 아예 민주당 의원들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혔고 검찰의 대항마가 된 조국 전 장관도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래서 피곤하다. 정치인 지망생인 한 장관과 국무위원을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의 날 선 신경전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늘 시끄럽다. 법무부는 형사절차를 바로 세워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언사에 묻히고 있다.

법무부가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정치권은 조롱할 뿐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한 장관 총선 출마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장관을 포함한 참모진들이 교체될 전망이다. 다음 법무부 수장으로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부디 정치권과 거리가 먼 인물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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