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입력 2023-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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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내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 관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한 마련한 간담회에서 “간병문제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급여화해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 방문해 현장 관계자 및 보호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간병비를 제도 내로 편입하면 국가 부담이 늘지만,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확보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한 간병비 급여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급여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안으로,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 1호로 내걸며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3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호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예산 증액부터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액 규모가 삭감된 16억 원의 5배인 80억 원인데다 여야가 예산안은 물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간담회 말미에 “(간병비 급여화)는 첫 해결 과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도움되는 것이라 관철해나가겠다”며 “복지위에서도 예산 확보가 중요하니 치열하게 싸워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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