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입력 2023-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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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11-27 18:1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김주현(앞줄 왼쪽서 여섯 번째) 금융위원장과 이복현(앞줄 왼쪽서 다섯 번째) 금융감독원장, 17개 은행장들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당국-은행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주현(앞줄 왼쪽서 여섯 번째) 금융위원장과 이복현(앞줄 왼쪽서 다섯 번째) 금융감독원장, 17개 은행장들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당국-은행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을 차등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동은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17개 은행 수장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가 개최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은행별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별 규모나 이자수익이 제각각인 만큼 수익 비율에 맞춰 분담금도 형평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22일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하고 이 같은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를 기반으로 방향성을 정립한 뒤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별 공동 상생금융안을 도출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간담회와 달리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 수장들도 소집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딱 찍어서 언급하는 자리는 아니"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는 말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대응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서 금융권 CEO를 소집해 잇따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상생금융'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신관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업권에도 당국이 뭘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당국도 금융회사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신관치라고 비난하는 것은 서로 만나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책무구조도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은행장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융투자·여전·저축·상호금융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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