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중동붐 지원에 무역금융 78조 원 투입…수출 상승 모멘텀 잇는다

입력 2023-1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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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ㆍ수출바우처 2배 확대ㆍ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열린 한·사우디 협정 및 MOU 서명·교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에 서명한 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열린 한·사우디 협정 및 MOU 서명·교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에 서명한 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수출 모멘텀을 잇기 위해 정부가 무역금융 78조 원을 투입,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를 이행한다. 또 수출보험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으로 낮추고, 수출바우처는 두 배로 늘린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新) 수출 성장동력 분야에 수출 인도 임박 시 급행료 없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대책 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내놨다.

먼저, 연말까지 무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 나간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맞춰 수출 보험 한도도 30% 확대한다. 엔저, 강달러 등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도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출 바우처를 약 2배로 늘리고, 10대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 유관기관에 전면 개방해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또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을 중심으로 수출테크기업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수출마케팅, 투자 유치, 인재 발굴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新)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출 물량이 확대하면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과 선적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의 자동차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등 81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16건은 즉시 해소하고, 53건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애로 해소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12건 역시 추가 검토 등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애로 해소로 평택항에 2000대를 추가 야적할 수 있도록 했고, 울산항 염포부두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약 7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0월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 나가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수출 원팀코리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 장관은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이어 제2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장관급 경제협력,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874억 달러 규모로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후속 조치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총 143건의 성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양해각서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됐거나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1억 달러의 수출 창출이 전망되고 4개 중소·중견기업은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또는 예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와 '실무지원단' 회의를 통해 이행 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한·중동 협력 성과의 체계적 이행과 장기 협력 전략 마련을 위해 '한-중동 비전과 전략 포럼(가칭)'을 연내 개최하고,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한-중동 협력 파트너십 구축 전략(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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