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예타 및 재해ㆍ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해ㆍ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단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4차 회의를 열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정과제) 후속조치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해 절차 간소화･규제개선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3차 회의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발표하고 용인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뤄졌다.

또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단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기업의 입주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도 지역과 협력해 기업설명회 등 입주 기업 수요 확보를 지원하고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