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들에 지방정부 대출 연장 지시”

“더 낮은 금리로 연장하라는 명확한 지침”
지방정부 대출 9조 달러, 재정압박 심화

▲한 시민이 2018년 9월 28일 중국 인민은행 앞을 지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시중 은행들에 지방정부 대출을 연장할 것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앞서 당국이 은행들에 지방정부 채무탕감과 대출 만기 연장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엔 지방정부 부채를 더 낮은 금리로 연장하라는 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며 “동시에 지방 정부는 매년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험 상태인 12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자 기존 고금리 부채를 대체할 다른 대출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긴급대출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통해 지방정부가 진 빚은 약 9조 달러(약 1경21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LGFV가 경기침체와 부동산 매매 감소로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려는 조처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에 앞서 지방정부가 국채 판매를 통해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을 조달하는 것을 당국이 허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당시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의 토미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라며 “지방정부 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중앙정부가 더 큰 부채를 맡도록 하는 이 제안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