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입력 2023-10-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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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 뉴스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위 뉴스’의 배후를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소속된 인물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허위보도가 나온 경위와 관계자들의 공모관계, 그 배후세력 여부에 대해 정확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은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의 지난해 3월 1일 보도에 대한 것이다. 보도는 한 녹취록을 단서로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녹취록에는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 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고 리포액트는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문제는 녹취록에서 최 전 검사장으로 언급된 인물은 실제 최 전 검사장이 아닌 최 모 보좌관(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소속)이라는 점이다. 최 보좌관이 최 전 검사장처럼 흉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사무실과 리포액트의 대표 허재현 기자와 최 보좌관,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압수수색 대상인 최 보좌관과 허 기자, 김 위원 등이다. 이밖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의 이름도 영장에 등장한다. ‘허재현‧김병욱‧최 보좌관‧김 위원 및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간접적으로 연락한 사실, 이들이 2022년 3월 1일자 리포액트 기사 보도에 관여한 사실’이라는 부분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김병욱 의원이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병욱 의원이 단순히 최 보좌관의 상관이기 때문에 영장에 이름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의 관계자는 “그 당시 민주당에서 ‘화천대유TF’를 운영했고 그 구성원들 일부가 허위보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장에 기재했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민주당 화천대유TF 관계자들이 그 배후라고 의심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활동한 민주당 TF와 김병욱 의원까지 거론되며 향후 검찰 수사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뻗어나갈 지가 관심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

다만, 검찰은 문제의 보도에 오보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오보 가능성만을 두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 오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왜 이런 보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보 여부’에 대한 구분은 “수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 뿐 아니라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가 있을 수 있는데 현 대통령에 관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편향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다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드러난 부분이 현재 대통령에 대한 유력후보 시절 허위 보도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했다. (특정 후보만) 한정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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