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계 연구개발(R&D)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학기술 예산만 줄인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과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 없이 출연연의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삭감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25조9000억원)을 올해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했다. 기초연구사업 예산도 6.2%(1537억원) 줄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16일에는 당정이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해야 한다”며 대대적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은 멈추고 과학기술자는 일자리를 잃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석박사급 연구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해외로, 기업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노벨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출연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예산 삭감이 아닌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과거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 시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도입된 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들은 “낮은 출연금 비율과 높은 외부과제 수주비율 때문에 설립기관 고유의 업무나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기적인 연구보다 연구비용 확보를 위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연구비용을 수주하는 PBS방식은 연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연구기관은 운영을 못하고 연구자는 생계와 연구를 못하게 되는 제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파생된 상황은 개선하지 않고, 연구원들을 갈라먹기 나눠먹기 연구비 카르텔집단이라고 지칭하며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