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R&D 예산 삭감을 둔 정치권의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이 10조 원대에서 2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나는데 2008년에서 2019년까지 11년이 걸렸는데 30조 원까지 늘어나는 데는 불과 4년이 걸렸다”며 “그러다 보니 R&D에 있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고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R&D 사업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뼈아픈 분석을 내놨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을 비호했다.

반면 야당은 R&D 예산안이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졸속 추진된게 아니냐며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예산 감축이 갑자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도 “6월28일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각 출연기관에서 조정한 금액을 제출한 게 7월 4일”이라며 “5일 만에 (기존 예산을) 거의 20%대로 줄인 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에 있어 언론이나 여야 의원 모두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부적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며 “최대한 효율화하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계 전체를 R&D 카르텔이라고 보는 것이냐”는 변 의원의 질문에 “R&D 카르텔은 ‘실제로 임자가 있는 과제’”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