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복지부‧중서원,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개최…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등 제안

(이투데이 DB)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법적 지원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8일 서울 중구 중앙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신규 조정해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해 향후 수립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반조성그룹장은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금융정책을 소개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민간자본 투자 유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서비스와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제안했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정책금융지원 사례와 법적 근거를 비교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 및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을 좌장으로 김기룡 플랜엠 대표, 김민석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본부장, 노영한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국장, 손석조 신협중앙회 본부장이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원장은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팩트 투자, 융자‧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