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경북 김천ㆍ전남 여수 찾아 추진 프로젝트 간담회 진행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경북 김천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과 민간금융기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인 지역활성화 펀드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 지역투자를 거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7~8일 경북 김천 산지유통센터, 전남 여수 광양항 등을 각각 방문해 가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보조금 방식 위주의 소규모·단발적 지역투자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지속가능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관(官)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등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월에 모펀드를 출범하고, 내년 1분기 중 사업 선정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해당 펀드는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사업도 가능하는 등 사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용되지 않는 등 보다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과 전남은 간담회에서 내년 초 펀드 출범 시 1호 사업 선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 후보사업인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 묘도 LNG 터미널,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을 소개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효율적인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대상 컨설팅, 특례 보증, 각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