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입력 2023-07-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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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12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인 24일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중 남 이사장에게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당사자와 조율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내달 8~9일쯤 청문회를 열어 남 이사장의 소명을 들은 후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추진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이사장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경영실적이나 방만 경영 등 이사회가 KBS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음에도 남영진 이사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2021년 9월부터 근무한 KBS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억지로 이유를 찾는 궁색한 자기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최악의 직권남용”이라며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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