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복지부,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논의

(이투데이 DB)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선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정성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현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