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대책 수립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외교 스탠스를 경제 중심 실리외교로 잡았다. 특히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연대·경제 안보 강화 대책을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과제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일본과는 한-일간 항공노선을 회복하고 청소년·유학생 교류 확대, 반도체·공급망 협력을 벌인다. 방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와는 한-폴란드 재무부 간 대화채널을 개설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이달 한-UAE 경제 공동위를 통해 300억 달러 투자 협력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이고 ODA 기반 협력 채널을 활용해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과 공공·민간 부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신규 FTA 체결 및 후속·개선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고(高) 위험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시스템에 수입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도 추가하고 공급망 지도에 소재·부품·장비 품목도 추가한다. 핵심 광물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 생산기지 구축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원자재 확보, 핵심기술 국산화,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 등 관련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 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속히 설치한다.

또, 핵심 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등을 투자 연구개발(R&D)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