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북한 핵 고도화에 맞춰 자체 핵무장해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핵무장 관련 질의
경계경보 관련…“책임 통감, 매뉴얼 정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1월부터 자신의 SNS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안보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강산(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의 핵 고도화 정도에 따라 시장으로서 그에 맞는 안보관을 적절한 시기에 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핵 실험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적인 실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며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에 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는 한반도 비핵화 변화에 도움이 되는 입장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핵무장으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도의 나라가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는데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경계경보…“무대응보다는 적극 대응”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서도 “현재 저희의 입장은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닌 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실수”라면서도 “서울시의 실수인지, 행정안전부의 실수인지 혹은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시 경계경보를 발령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무대응보다는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시 공무원들 사이에 공감대로 형성됐다”며 “특히 시 공무원들은 가깝게는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 다른 시·도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계경보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으로서 당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개정하고, 지휘 체계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