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황당규제 공모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온라인 투표로 순위 확정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국무조정실)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법마다 다른 반려견 목줄 규제 등 10개의 규제가 정부가 공모한 황당규제로 뽑혔다. 정부는 10개 규제에 관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됐다.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뽑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구매를 허용해 아동 편의를 높인다. 현재는 식품만 결제 가능해 여러 품목 구매 시 불편이 컸다.

법령 간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도 통일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나 공원녹지법은 불인정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타 신분증 사진규격과 통일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현재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완화한다.

또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을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하고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한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검사 시 일산화탄소는 작업 종료 후 10~15분 내 채취가 필요하나 병원 이동 시간 등 고려 시 검사 곤란한 점 등 일부 비현실적인 검사 규정을 현실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허용한다.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고 기존 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을 허용한다.

정부는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상한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13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커피쿠폰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