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입력 2023-06-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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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재 다섯 번째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 중 마약 범죄 부분 발췌. (그래픽 = 이투데이 DB)
▲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 중 마약 범죄 부분 발췌. (그래픽 = 이투데이 DB)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과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일종으로, 2021년 미국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000명 가운데 7만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 주로 펜타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8~49세 미국 성인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한다.

방 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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