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대한항공ㆍ아시아나 결합 저지 소송 검토"

입력 2023-05-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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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한미 간 운송 경쟁에 부정적 영향 우려"
대한항공 "가능성 제기일 뿐…타임라인도 미정"

▲대한한공 보잉 787-9. (제공=대한항공)
▲대한한공 보잉 787-9. (제공=대한항공)

미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한미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다만 소식통들이 미국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자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대한항공은 해당 매체 보도에 대해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국 매체가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면서 "지난 5월 12일 DOJ(미국 법무부)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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