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5월 3일 서울 마포구 채그로에서 열린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에 참석, 청년세대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에 있는 북카페 채그로에서 결혼 적령기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기재부 청년 보좌역 등 2030세대 10여 명과 함께 '저출산'을 주제로 대화하는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205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고민 등을 파악해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저출산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체감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어떠한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소득,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유형･무형의 불이익 등도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라 지적하면서,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차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출산･양육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을 통해 나랏빚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전205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