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했더니…작년 적발금액만 1조 돌파 '역대 최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돌파하며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 9434억 원 대비 14.7%(1384억 원) 증가했다.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도 전년 9만7629명보다 5.2%(5050명) 늘어난 10만2679명으로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0건 중 6건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6681억 원으로 전체금액의 61.8%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 1914억 원(17.7%), 고의사고 1553억 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1835억 원 대비 633억 원 증가(34.5%)했다.

연령별로는 50대(24.0%)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늘어났다.

최근 증가하던 10ㆍ20대의 비중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1.0%에서 17.3%로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