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주년 기념 토론회]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시급”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
민병덕 의원 기조발표, 강형구 교수 주제발표
“내년 1월 초 입법 마무리∙∙∙민간 중심 정책 추진 체계 구축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하고 혁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투데이∙넥스블록이 주최한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왼쪽부터)김현수 넥스블록 대표, 정유신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의장,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승재 티사이언티픽 대표, 이종재 이투데이 부회장, 안인성 한화투자증권 부사장. 고성준 기자 joonko1@(이투데이DB)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투데이∙넥스블록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기조발표를,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강형구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취지와 향후 입법 추진 일정’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내년 1월 초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핵심 쟁점으로 꼽으며 은행 중심의 진입 규제보다 준비자산 확보와 상환 의무 등 실질적인 안전 요건을 적용하는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중심의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강형구 교수는 ‘글로벌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기술적 강점을 활용한 독자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쟁보다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형구 교수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 티사이언티픽 유승재 대표, 한화투자증권 안인성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일부 패널은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위한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다른 패널들은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사업 실험과 보안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