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은행 중심 모델 탈피 EU 자본시장 동맹 사례 주목”

14일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금융투자협회)

서유석<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탈피한 사례로 유럽연합(Eu) 자본시장 동맹을 제시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를 탈피하고 EU 자본시장 동맹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14일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은행중심 모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시장을 강화하고 있는 EU자본시장 동맹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 자리에서다.

서 회장은 EU자본시장동맹에 대해 “은행 중심 기업자금조달체계에서 탈피해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활성화 등 기업 자금조달 창구 다변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정책 목표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장기 인프라 투자 확대, 국경간 투자 활성화 달성으로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금융투자산업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는 국내 분위기와는 정반대 상황이다. 서 회장은 여전히 은행 중심의 국내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투자산업의 위기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금융자산의 성장은 여전히 예금(46%) 중심이고 연금, 금융투자상품(22%)을 통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또한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됐고 사모펀드 시장은 펀드사태로 신뢰를 잃었다.

서 회장은 EU 자본시장 동맹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리스크 분산이 용이한 자본시장 정책적 육성 △기관투자자, 금융기관의 장기투자를 위해 자본 규제 완화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연금 및 장기투자펀드 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해외 진출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ESG 대응 등을 통해 10년 내 아시아 톱3 증권회사의 탄생이 필요하다”면서 “연금·자산관리 활성화를 통한 국민 노후준비 지원,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와 사모펀드 성장 지원, 대체거래소(ATS) 인가 등 K-자본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