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건 정부·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한 내용이 골자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와 대화·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여당 떼쓰기에 발목을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을 두고는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 모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