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권 사회환원 비판... “우스운 얘기…예대차익이나 빨리 설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은행권이 발표한 사회 환원책에 대해 “부랴부랴 은행들이 얼마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대 차익을 빨리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막대한 예대 금리차로 수십조 원 이득을 남기고 수억 원씩 성과급 잔치를 한 뒤 문제가 되니까 얼마 내놓겠다고 하는 후진적 행태를 더 이상 가져가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서민층 이자로 돈 잔치를 한다고 질타하면서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과점 체제 뒤에 숨어서 시장 경제의 경쟁 원리를 무시한 채 방만 경영을 하는 것이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과점 체제인 은행에 경쟁 시스템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 “정부당국은 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경쟁 체제로 가는 여러 계획이나 장치를 소홀함 없이 주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대형 노조 35개 중에서 제출한 곳은 다섯 군데도 안 되고 나머지는 회계장부 껍데기만 냈다”며 “노조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가 키운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