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돈 잔치’ 발언에 이복현 “은행권 과감한 지원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며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권 ‘돈 잔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하루만이다.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감독당국에서도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은행권 노사가 200~300% 규모의 성과급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차주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