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 검토

▲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1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르면 10일 혹은 다음 주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입국 전후 검사와 공항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하되, 정부 차원의 외국인 격리시설은 운영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다. 조치 초기 한때 30%대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 1.1%로 직전 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계획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와 큐코드(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는 2월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 말씀대로 중국의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 청장은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감소세로 돌아선 게 확실한 것 같다”며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자와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현지 상황을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좋아졌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 조처를 한다면 이에 대응해 중국도 비슷한 완화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맞불 조치를 내놨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도 차단했다. 지난 1일부터는 추가 조치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