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주 중 '실내 마스크' 조정 결정…적용은 설 이후 될 듯

입력 2023-0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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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감염병 자문위서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1단계 조정 전제 지표는 충족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이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조정 시기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18일 또는 2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주 중 조정이 결정되더라도 적용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표별 기준은 △4주간 확진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중증환자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이다.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현재 환자 발생 안정화,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지표는 충족된 상태다. 위·중증환자의 경우 1월 1주차(1~7일)에는 597명으로 2.9% 증가했으나, 2주차에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0시 기준으로 7일 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520명으로 전주(566명)보다 7.8% 감소했다. 다른 지표도 안정적이다. 7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12일 이후 400명대를 유지 중이다.

다만, 이들 지표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브리핑에서 "4개 지표는 참고 기준이고 그 기준들과 더불어 해외 상황과 전문가 의견들을 검토하겠다“며 ”설 연휴 유행 확산 전망 하나만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의견과 전체 동향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주요 변수는 중국발 코로나19 유입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치 완화 직후 20%를 웃돌던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최근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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