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세 부담, OECD가입국 중 1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13일 관련 보고서 발표

(자료제공=유경준 의원실)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집계됐다.

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졌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로 OECD 국가 중 1위다. 2위 룩셈부르크는 4.021%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의 부동산세 부담률은 급증했다. 양도세를 포함한 세부담률은 한국이 6.274%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영국(4.337%)과 약 2%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만 해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788%로 5위였지만, 2018년(4.047%)과 2019년(3.952%) 2위를 기록한 뒤 2020년(5.162%) 부동산세 비중 1위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