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부채 여전히 심각…GDP대비 신용갭·가계부채 비율 43개국 중 3위

입력 2022-12-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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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비율 상승률은 13위에서 7위로 껑충…정부부채 비율, 28개국중 20위
금리인상에 부담감 더 커질 듯, 양적측면 부채관리 지속적해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여파로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양적측면의 부채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 정부부채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가계와 기업을 합한 민간부채 신용갭은 15.6%포인트를 기록해 세계 43개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분기(3위)와 같은 수준이다. 일본(24.3%p)과 태국(16.5%p)이 우리보다 높았다.

다만, 전분기대비와 견줘서는 0.3%포인트 감소했다. 신용갭은 지난해 3분기 17.7%포인트를 보인 이후 3분기째 줄고 있는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결제은행(BIS))
신용갭이란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와 기업부채의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채위험 평가지표로, GDP에서 가계와 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빠르게 늘어날수록 커진다. 통상 신용갭은 2%포인트 미만이면 정상, 2~10%포인트 사이면 주의, 10%포인트를 넘으면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신용갭은 2020년 2분기 13%포인트를 기록해 경보 단계인 10%포인트를 넘어선 이래 2021년 1분기 18.3%포인트까지 치솟은 바 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증가한 105.6%를 기록했다. 이 역시 스위스(129.4%)와 호주(117.1%)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상승률 또한 직전분기 세계 13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결제은행(BIS))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기준금리 인상) 등 효과로 2분기 중 이 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불과 11개국에 그쳤다. 홍콩이 0.7%포인트 늘어 세계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칠레, 브라질이 각각 0.4%포인트씩 증가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GDP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은 2020년 3분기 100.7%를 기록해 경제규모(GDP)를 넘어선 이래 2021년 3분기 106.0%까지 확대된 바 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채수준이 높은게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어서 당장 2분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긴 힘들다”면서도 “이전과 수준이 같더라도 최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나 우리경제가 느끼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해법이 쉽지는 않지만 관리를 잘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최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기업부채가 늘고 있다. 부채 누증 영향으로 부채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양적측면에서의 부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결제은행(BIS))
반면,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전분기보다 1.8%포인트 감소한 45.4%에 그쳤다. 이는 비교가능한 28개국중 20위(하위 순서론 9위)에 그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 1분기엔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하면서 3.4%포인트까지 늘어나기도 했었다.

일본이 238.1%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그리스(187.2%), 이탈리아(151.3%), 포르투갈(125.2%)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기간 룩셈부르크(+1.8%p)와 칠레(1.2%p)만 증가세를 기록했다.

박성욱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부채 절대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인구구조가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고, 가장 빨리 고령화하고 있어 (정부부채 비중이) 늘어날 구멍이 많다. 지금부터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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