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계 美의원에 서한…"IRA 우려 해소돼야"

입력 2022-12-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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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한국계 미국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차별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한국계 의원님들께 IRA 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다.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굳건한 역할을 해 온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고도화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관계의 가교 구실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임된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등 네 명의 하원의원에게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FTA와 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신뢰가 있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며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IRA 협의를 위한 정부ㆍ국회 대표단도 워싱턴 D.C.로 떠났다. 대표단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합류했다.

국회 대표단은 9일까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만나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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