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사건, 도 넘지 마라"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계기에 대해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실 드러났음에도 계속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 자행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이 바뀐 건 단 하나도 없다. 자료가 삭제됐다고 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SI 첩보를 볼 수 있다고 돼 있고 자료를 삭제한 것도 없다고 수차례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한 군인, 정보 분야에 헌신한 공무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치보복으로 쓰는 건 대단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