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문재인 정부 공백 메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일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불참한 이래 4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과거 2008~2018년까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관계 개선 국면을 감안해 불참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방침을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외에도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