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위험을 지켜보고 개인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사용은 인권과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을 비롯한 120여 개국이 공동...
유엔 3위원회, 북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국민의힘은 연일 ‘북한 때리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18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 등을...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한 포괄적 제재가 내려진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핵, 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인...
그런데 유럽의회는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친러, 친중 행보를 보여온 헝가리가 순회의장국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결의안을 지난 1일 통과시켰다. 법대로라면 EU가 헝가리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서 쉽지 않다. 헝가리는 이를 노려 계속해서 EU를 분열시키는 정책을 실행 중이다. 앞으로 헝가리와 EU의 갈등이 계속될 듯하다.
대구대...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협잡 문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공동제안국 5년 만에 참여억류 국민 관련 내용 등 추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한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스웨덴은 21일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정부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상임위가 열린 상태에서 통과시켜 버리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키도 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피해자 측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장...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우리 국회도 히잡 시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기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이란에 대해 'UAE 적대국' '악당 국가' 등이라 규정키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대이란 견제에 한국도 인권 문제를...
조 차관은 이에 "이란 인권탄압 문제는 국회에서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민주당의 비판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병들을 격려하는 취지이고, 한-이란 관계를 직접 거론한 게 없다”며 “이란 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설명을 전달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6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4발,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ICBM 8회를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6차례(장소와 시간 기준) 64발,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외교부는 1일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불참한 이래 4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
3월 2일에는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한 결의를, 3월 24일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명시한 결의를, 4월 7일엔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4건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과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미국에서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채택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매년 추적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서 그동안 여야 간 대립각을 보여 온 이유는 하나다. 북한 인권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ㆍ'대책 논의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모처럼 머리 맞댄 여야…與 의원 13명도 동참 강선우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명백한 사회적 재난"가족들 "중요한 정책은 현장에…만장일치 통과 기대"
발달장애부모로 살면서 국가가 왜 존재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엄마 중 한 사람이다. (중략) 우리가 자녀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하나는 WHO 정책 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의결이었고, 현 게브레에수스 사무총장의 재신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이었습니다.
WHO의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은 2030년까지 회원국의 분담금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WHO의 194개 회원국의 분담금은 약 16% 수준입니다. 이를...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적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친 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도록,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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