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타당성 재조사 통과…3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개최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만㎡를 약 4조 원을 투입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2006년 개항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거점 및 부산지역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 구역 중 육상구역은 부산엑스포 개최 예정지로, 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년 3월로 예정된 BIE(세계박람회기구) 현지실사에서 박람회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 및 새만금 신공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1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사업은 향후 새만금의 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및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하고, 원형으로 설치되는 순환 링 도로가 새만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의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예타를 통과한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농업인들이 서비스 신청에서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 처리할 수 있고, 정보 통합 관리로 농림사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전시 소재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복합과학체험랜드를 조성하는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IC~광산IC' 구간(11.2㎞)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또한,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잡화부두 1선석을 추가로 조성하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도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돼 재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3차 예타 대상 사업으로는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3단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6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