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입력 2022-10-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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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제도권 포용의 희비가 엇갈렸다. EU는 그동안 논의해온 MiCA법 전문에 대한 합의를 마친 반면, 한국은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증인들을 국감에 불렀음에도 ‘속 빈 국감’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 깃발.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 깃발. (이미지투데이)

코인데스크, 더블록 등 다수의 글로벌 블록체인 매체들에 따르면, EU는 지난 5일(현지시각)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디지털자산시장법안)법 전문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아직 투표를 통한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통과된다면 오는 2024년부터 정식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MiCA법은 세계 첫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이다. 디지털자산을 △유틸리티토큰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토큰 등으로 분류·정의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 발행·거래 투명성, 공시, 시장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과 투자자에 위협이 되는 종류의 코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EU 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테라·루나 사태를 유발한 알고리즘형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성을 강화했다.

한편, EU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0월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조사 단계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민관이 협력해 개발한 디지털 유로의 첫 프로토타입을 승인했고, 내년 1분기까지는 디지털 유로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0월에 도입에 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는 6일 치러진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자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지만, 정작 논란이 된 테라·루나 관련자나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핵심 증인은 불참한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더 부족했다. 국감장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나 과거 투자자 피해 사례에 대한 질타만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 주체는 무작정 지지해준 정치인, 제도 마련 못 한 정부기관, 무작정 대출해준 금융기관, 돈벌이에만 매달린 거래소”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내부적으론 법안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면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투자자 보호 미흡에 대해 질타를 받던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디지털자산 관련) 룰이 정해져야 한다”라면서, “5년간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녔지만, 실질적 논의가 안 됐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 국회에는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10여 개가 계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다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자산이 국제적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제도화를 추진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경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우리보다 큰 시장인 유럽과 미국의 법과 제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뒤, 균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시장참여자들을 위해 제도의 구체적 방향성과 로드맵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제도가 시급하다’는 말보다 좀 더 구체화된 비전을 제시한다면 우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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