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 제도 개선점 살필 것"

입력 2022-10-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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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매매 어려운 담보 특성상 대출금액 회수 어려워"
금융위원장 "금감원 조사 결과 나오면 부처와 협조해 개선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 금감원의 실태 파악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살피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태양광 사업 대출과 사모펀드 규모가 26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 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 원 등 총 26조5000억 원이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에서까지 대출한 금액이 5조 원에 가깝고 총 32조 원 정도가 짧은 기간 태양광 대출에 쏠려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태양광 대출이) 변동금리 방식이라 (금리 인상에 따라) 문제가 생겼다"며 "또 담보가 전ㆍ답ㆍ임야 등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회수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대규모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문제는 국무조정실에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면서도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 등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의 실태 파악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고 다른 부처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과 사모펀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대출 실태조사 결과는 이번 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저희가 파악한 현황 등을 이번 주 내로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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