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입력 2022-10-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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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조직 격하 아냐…오히려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연내 우주항공청ㆍ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 목표
"의원 입법으로 신속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개편 취지에 대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은 정부 기능 수행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인구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도록 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로 여가부 업무가 가더라도 오히려 차관보다 더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뤄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라며 "조직 자체가 축소되거나 격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휘하에 지휘하던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고용 기능의 경우에는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며 "부 단위의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 보강한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입법 방식에 대해 "새 정부 들어서서 정부조직법안 제출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만일 정부 안으로 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며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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