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5년간 ‘제로성장’…규제 풀고 투자 유치해야”

"지방투자 보조금 개선, 정부 R&D과제 인건비 비율 인상 등 필요"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구·경북권(대경권)의 경제가 2016~2020년 ‘제로(0)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지역경제포럼’을 열고 대경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 부회장은 포럼에서 “2016∼2020년 수도권이 해마다 평균 3% 성장하는 동안 대경권은 제로 성장(-0.04%)했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경권만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 국내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산업대전환의 흐름은 자동차·기계·전자 산업을 주력으로 삼는 대경권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주력산업 고도화와 성공적 업종 전환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킹핀(king-pin·핵심목표)”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경권의 최근 5년(2016~2020)간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는 평균 63건으로 수도권(1874건), 동남권(141건), 강원제주권(107건), 충청권(95건), 호남권(72건)에 이어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대경권의 연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역시 431만 달러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적었다. 수도권(140억9600만 달러), 동남권(13억9200만 달러), 충청권(11억5500만 달러), 강원·제주권(12억 달러), 대경권(4억3100만 달러), 호남권(3억9000만 달러)의 뒤를 이었다.

우 부회장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외법인이 국내로 송금하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잠재적 국내 투자와 원화 환율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근 대경권의 경제활력 부진은 통계로도 드러났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대경권의 GRDP(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0.04%)로 전국 6개 초광역권 중 뒤에서 두 번째”라며 “이는 전국 평균(2.0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더 큰 문제는 대경권의 지역성장잠재력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10년간 대경권의 지역성장잠재력 추이는 2010년 전국 6개 권역 중 3위에서, 2015년 4위, 2020년 5위로 내림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경권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건의도 쏟아져 나왔다.

윤창배 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같은 주도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고 노후화된 산업환경의 스마트화가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투자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선학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기업들이 지역 이전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연구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허용하는 인건비 비율을 인상해 준다면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