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론스타 판정 굉장히 아쉬워…취소 소송 여부 검토"

(조현호 기자 hyunho@)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 결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취소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론스타 건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따로 있지 않고, 법무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만인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