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대출 만기연장 환영하지만 자율협약은 아쉬워”

입력 2022-09-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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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바”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앞서 소공연은 금융위 중기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책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에 다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며 “자율협약보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좀 더 세심한 기준이 제시되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자율협약으로 인해 꼭 필요한 금융취약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영업을 포기하며 성실하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협조했던 소상공인들이 그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촘촘한 추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재연장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제 다섯 번째다. 현재까지 362조4000억 원의 대출이 진행됐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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