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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부산시, 1조3680억 운전자금 투입…중동 리스크에 전국 최대 규모 대응

부산시가 중동발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해 전국 최대 규모인 1조3680억 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확대 공급하기로 하면서, 지역 경제 방어를 위한 ‘비상 금융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시중은행과 정책기관을 동시에 묶어낸 점에서 사실상 지역경제 총력 대응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BNK부산은행과 KB국

2026-05-10 09:36
“초양극화 완화 신호”…서울은 조정, 지방은 ‘바닥 다지기’ [2026 KB 부동산 보고서]

지난해 극단적으로 벌어졌던 주택시장 양극화가 올해 들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규제 강화 이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주택 매매가격은 1.0% 상승하며 3년 만에 상승 전환됐다. 상승률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시

2026-05-05 08:00
콘텐트리중앙, JKL 투자금 상환 또 미뤄…원금 대비 150% 부담

2021년 0%대 '제로투자'가 8%대 고금리 투자로6월말까지 1215억 상환해야신용등급까지 하락…"재무구조 개선 쉽지 않아"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E) JKL파트너스가 콘텐트리중앙의 전환사채(CB) 상환일을 두 달 추가 연장했다. 주가 상승을 전제로 했던 '제로금리' 투자는 반복된 만기 연장 끝에 8%대 중반의 고금리 투자로 변했다. 3일 투자은행(

2026-05-03 13:49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 '빚투'도 과열…증권사, 신용융자·CFD 잇따라 제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 조짐을 경계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제한 등 고강도 리스크 관리 조치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SK하이닉스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매수 주문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했

2026-04-22 16:37
한성숙 중기장관, 경남 찾아 중동전쟁 피해 중기·소상공인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 지역을 찾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종별 애로를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공공기관 등과 연속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먼저 통영 동피랑 일대 글로컬상권을 방문해 지역상권 활성화 현황을 점검하고 로컬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로컬 브랜드 공유 거

2026-04-17 16:10
금융위, 철강업계 중동발 위기 점검…정책·민간금융 80조 투입

정책금융 25.6조·민간금융 53조+α 지원 프로그램 운용철강 포함 6대 주력산업 재무구조 개선·자금조달 부담 완화 추진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정책 여파로 철강업계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정책·민간금융을 합쳐 총 8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회사채 차환 부담을 낮추고 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철강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2026-04-17 14:00
李 대통령 강공에 수요는 눌렸지만…공급 불안은 그대로

다주택·투기 차단 의지 지속 강조서울 주택 인허가는 1~2월 반 토막"민간 정비사업 활로 과감히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수개월째 다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강경 발언과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며 주택시장은 다소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만한 정책이나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공급 부족 우려는 그대로다. 특히

2026-04-15 14:05
기보, 중동전쟁 피해 중기에 1.2조 규모 특례보증...추경 신속집행 현장 점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600억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동전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입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현장점검 및 확대 간부회의에 나섰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수출계약 취소

2026-04-15 08:00
“20년 만기라더니 매년 재가입 부담”⋯ 펫보험, ‘평생 안심’은 아직 멀다 [펫보험의 역설]

‘20년 만기’ 홍보에도 소비자는 매년 재가입 걱정보험료 부담·보장 불확실성에 ‘평생 안심’과 거리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가 ‘20년 만기’와 ‘노령견 가입 확대’를 내세워 시장 선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려동물의 고령화 흐름에 발맞춰 장기 보장 체계를 강화하며 ‘평생 안심’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026-04-15 05:00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

2026-04-13 06:00
李대통령 SNS에 담긴 경고…부동산 '투기 대출' 설 자리 없다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에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검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도에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윤곽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04-12 15:15
막차 매물 나온 '강남'만 하락⋯대출 나오는 외곽은 '키맞추기' 지속

강남 3구 7주 연속 하락강서ㆍ성북 등 외곽 주도“지역간 격차 축소 흐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출이 가능한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2026-04-09 15:28
금융권, 중동 충격에 지난달 9.7조 지원…전방위 대응

은행 5조 신규 공급…만기연장 4.7조 지원보험, 라이더 보험료 인하…우대금리 확대카드, 주유 혜택 확대…화물차 상환유예 금융권이 중동 사태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만 9조7000억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회의'를 열고 업권별 지원 실적과

2026-04-08 11:06
BNK금융, 중동 리스크 대응 ‘산업 위기 TFT’ 가동…부울경 기업 지원 총력

BNK금융이 7일 ‘중동발 부울경 산업 위기 극복 지원 태스크포스팀(TFT)’를 신설하고 전사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생산 차질과 유동성 압박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TFT는 지주가 전략 수립과 대응 방향을 총괄하고, 현장 지원은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맡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된

2026-04-07 17:34
중동 사태로 석화·정유업계 직격탄… 27조 정책금융 긴급 수혈

금융위, 석화·정유업계부터 릴레이 간담회 본격화업계 "원료 수급 차질·원가 급등"⋯유동성 지원 요청정책금융 24.3조 확대…추경 통과 땐 26.8조로 늘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석유화학·정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이들 업종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7조원 가까이 확대하고, 채권 발행 지원 문

2026-04-07 14:00
여신금융업계, 고유가·고물가 대응 민생금융 지원 나선다

주유·교통비 할인 프로모션⋯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 유예신용카드 추가 캐시백 제공⋯캐피탈업계 최대 3개월 지원 여신금융업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주유·교통비 할인과 화물차 할부금융 상환 유예 등 민생금융 지원에 나선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카드업계와 캐피탈업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2026-04-06 16:42
대출 막히자 집 내놓는다…규제지역 7500가구 매물 쏟아진다 [빚의 문 닫힌다]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 여파…서울·경기 규제지역에 매물 출회 본격화 만기 일시상환 매물 4조 규모…가격 안정 기대 속 거래 위축 우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주택을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6-04-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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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 주거 지원 막혔다" 가계부채관리 강화 대응 전략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시니어의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자

2025-08-22 07:00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90일 이상 연체차주 최대 80% 탕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 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

2022-08-30 15:23
'새출발기금'의 모델, 착한 ‘나쁜 은행’ 배드뱅크 아시나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대출을 받으며 생계를유지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대출 연체자가 크게 늘었다. 이럴 때 정부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어 돈을 빌려준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재정을 지원하는 은행인데, 왜 나쁜(Bad) 은행일까? 배드뱅크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2022-08-26 09:26

넥스블록

박성찬 회장, 다날 지분 5% 블록딜…주담대 상환

박성찬 다날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다날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외매매)로 매각한 후 주식담보대출(주담대)을 상환했다. 보유 지분 과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지배력 약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다날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담대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박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다날 지분 4.

2025-10-09 13:39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잠정 중단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잠정 중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가이드라인

2025-08-19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