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이상 공실' LH 매입 임대 5000여 가구…5년새 약 3배↑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空家)가 5년 사이 3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한다.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와 비교하면, 2.9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새로 짓는 방식의 건설형 공공임대보다 공급 시차가 크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원 부담 등 이유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자 공가 물량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청년 유형 매입임대 지원단가는 서울 기준 2억5300만 원, 신혼부부Ⅰ(다세대·연립주택) 신혼부부Ⅱ(아파트 위주)는 각 2억5000만 원, 4억5400만 원이다.

그러나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4888만 원, 3억474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웃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에는 아파트까지 공급 가능한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879만 원이다.

홍기원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에 이어 매입임대주택까지 지원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양질의 주택 매입이 사실상 어렵다"며 "전체 유형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