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기자실을 방문, 태풍 힌남노 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4차산업혁명위·북방경제협력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연장하지 않고, 2009년 이래 구성되지 못하던 국가인적자원위도 폐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국가물관리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도서관정보정책위·국가건축정책위·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정부부처 고유업무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예고된 대로 지방시대위로 통합된다.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민주노총의 공백을 보완할 방안을 포함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문제와 다른 주체들의 입지를 넓히는 등 보완 방안을 노동부 주도로 마련할 것”이라며 “경사노위 새 위원장이 인선되면 노동부, 대통령실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