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복지 벗어나고, 연금개혁 국민합의 도출"

입력 2022-08-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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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치복지에서 약지복지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들은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며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건보)에 대해선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건보 기금 적립금이 줄어드는 추세를 막으라는 의미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과 더불서 3대 개혁과제로 강조해온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 추진은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작해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따른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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