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입력 2022-08-11 15:53 수정 2022-08-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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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
양재동 하나로마트서 물가 점검…"1년 전 수준으로"
"피해 복구 위한 예산 충분…추경 불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채소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채소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석 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정부는 호우 상황 종료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제적으로 선포하고 인명, 시설 등의 피해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석 전 완료를 목표로 재정·세제·금융 분야를 망라해 신속·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 수요 발생 시 각 부초가 보유한 가용 재대응 수단을 총동원해 지체없이 지원하고 세제분야의 경우 세금신고, 납부연장, 금융분야는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호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션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우 상황이 종료되고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겠지만 일반 예비비가 2500억 원 편성돼 있고, 재해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명, 이재민 구호 등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이 각 자자체와 국비에 반영된 부분이 꽤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재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최 수석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저류시설, 빗물 터널 설치 등 도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회감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리 명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 △민생 △방역 △편의 △안전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코로나19 방역기조 하에 물가 안정, 피해 복구 등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역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전념해야 한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 지자체는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속한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추석기간 중 돼지고기, 계란, 사과 등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내리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라며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자금을 신속히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산재, 화재, 전기가스,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비상대응 체제도 완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농협 하나로마트의 추석 성수품 판매 현장을 방문해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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