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입력 2022-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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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통령 업무보고…수족관 돌고래 21마리 해양방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5년간 어촌 300곳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어촌 소멸을 막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HMM은 민간에 경영권 매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재 21마리에 달하는 수족관 돌고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해수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12개 핵심과제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 300곳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내용은 내달 발표하는데 총사업비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ㆍ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복합생활시설, 유통판매시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는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ㆍ공급한다.

또 HMM의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지분을 줄이는 등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과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 확대(21억→36억 달러), 경기 침체에 대비한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2026년)을 추진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아울러 국내 기술로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2026년)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2029년)한다. 또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해양 신산업(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신해상교통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15조 원 시장을 창출하고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2026년), 수중 데이터센터, 잠수사 훈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저 체류 상용화 기술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영해의 9.2%에서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수족관 돌고래(21마리)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어가소득 6500만 원, 국적선대 1억2000만 톤, 신산업 매출 15조 원, 1등급 해역 16개(62%)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ㆍ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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