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전기차만 보조금?…정부, 美에 현대차 등 업계 우려 전달

입력 2022-08-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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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의도에 한국도 피해…완화 조건 포함 요구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아이오닉 5'의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아이오닉 5'의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이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법에 대해 현대차 등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11일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통해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통한 공급망 구축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조만간 하원 표결을 앞둔 상태다.

해당 법은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겼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담겨 국내 업체도 피해를 볼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2025년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앞두고 있어 더 억울한 상황이다. 중국산 광물과 소재에 의존하는 국내 배터리 업계도 위기다.

이에 안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이 요청한 완화 방안은 법안 하위 규정으로 FTA체결국은 예외 하는 등 다른 조건을 담아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 대표가 "그 어떤 전기차도 완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해당 법안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속 고민 중"이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본부장이 전달한 내용은 아직 미국 측의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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