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집권 후 첫 대만 백서 발간...“병력 사용 불사”

“대만이 ‘하나의 중국’ 인정 안해, 분쟁 심화시켜”
“중국, 대만 통일 위해 병력 사용 불사할 것”
대만‧중국 긴장 상태, 11월 대만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수도

▲2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사람들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환영하는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타이베이/AP뉴시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처음으로 대만 백서를 발간하고, 대만이 평화 통일의 기회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 정부 부처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은 지 일주일 만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대만 민주진보당(DPP)은 진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백서를 냈다.

백서에서 중국 당국은 “DPP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만과 중국의 통일을 위해 병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의 중국을 위한 중국의 무력 불사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중국 당국은 백서를 통해 “DPP의 대만 독립 추구는 대만해협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으며 평화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훼손시켰다”며 “평화 통일의 장벽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전례 없는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대만을 압박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한 건 아니지만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확대될 경우 더 큰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DPP는 대만의 독립 약속에 따라 창당돼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식적인 독립 선언은 하지 않고 있는데, 차이 총통은 이미 사실상의 독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선언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샤리옌 대만 국민당 부주석. 신화뉴시스

대만과 중국 간 긴장 상태가 11월 대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샤리옌 부주석은 차이 총통의 취소 요구에도 이날 중국을 찾아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등을 만날 계획이다.

국민당은 2016년 차이 총통이 당선되기 전까지 ‘하나의 중국’ 아래 중국과의 관계 확대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