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연령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빨라진다…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2024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조기입학이 발달수준 높이는 것 아냐"…교원단체·교사노조 반발, 정책 재검토 촉구

▲브리핑 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조정해 2029년부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2025년에는 5세 어린이 중 1~3월 생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된다. 2026년엔 5세 중 1~6월 생, 2027년 5세 중 1~9월 생, 2028년엔 모든 5세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022년 말까지 학제개편 시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희망하는 지역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학제개편을 위한 교원·시설 등 교육 인프라를 분석할 예정이다.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방안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부처 간 권한배분 등 문제로 추진되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논의만 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유보통합 문제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교사노조·교원단체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만5세 유아 의무교육을 표방한 K-학년제는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것이며, 유아교육 학계·현장과의 어떠한 논의 절차도 없이 기습적으로 확정 발표되었고 중요한 논의를 하면서 관련 현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를 초등학교에 편입하면 유아 발달특성 상 부적합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으로 인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며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